1. 외교부
희토류 수출 통제 및 미중 무역전쟁 관련 성명 발표
희토류 수출 통제는 지정학적 불안정성 속에서 중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
이번 조치는 “금지(ban)”가 아니라, 전 세계 민간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민간 목적의 합법적 사용에 대해서는 수출 허가가 승인되지만, 군사용 목적에는 제한이 적용될 것
미국이 마드리드 무역협상 종료 후 부당한 추가 조치를 취함으로써 협상을 훼손했다고 비판
미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응해 100% 관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잣대(double standard)”라고 지적
중국을 협상할 때마다 고율 관세로 위협하는 것은 올바른 협상 방식이 아니다라고 경고
중국은 미국이 먼저 중국 선박에 항만 이용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미국 선박에도 항만 수수료를 부과했다고 설명
무역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결코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강조
미국 측에 잘못된 조치를 시정하고, 대화에 복귀하며, 공격적인 무역 제한을 중단할 것을 촉구
https://t.me/bornlupin/14306
2. 상무부
중국 10월 9일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는 합법적이다.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는 세계 평화와 지역 안정을 수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격동하는 세계 정세와 잦은 전쟁 속에서 중희토류 금속과 중희토류 금속의 군사적 용도에 대한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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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부 질의응답
1) 기자 질문: 10월 9일,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총국)가 공고를 발표해 일부 희토류 품목에 대해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중국 측의 고려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중국이 희토류 등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것은 중국 정부가 법규에 근거하여 자국의 수출 통제 제도를 보완하려는 정당한 행동입니다.
현재 세계 정세가 불안정하고 군사 충돌이 빈발하는 가운데, 중국은 중·중량급 희토류 품목이 군사 분야에서 중요한 응용을 갖는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법에 따라 관련 품목을 수출 통제하는 것이며, 그 목적은 세계 평화와 지역 안정을 보다 잘 지키고 확산 방지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습니다.
중국의 수출 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니라, 규정에 맞는 신청에 대해 허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조치 발표 전에 중국은 이미 양자 수출 통제 대화 메커니즘을 통해 관련 국가와 지역에 통보했습니다.
중국은 각국과 수출 통제 대화와 교류를 강화해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전과 안정을 함께 유지하고자 합니다.
2) 기자 질문: 최근 상무부가 발표한 희토류 등 관련 품목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이후 어떻게 시행할 계획인가요?
답변: 중국은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국가 안보와 국제 공동 안보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을 지켜 신중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수출 통제를 시행할 것입니다.
중국은 조치가 공급망·산업망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평가했으며, 그 영향이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확신합니다. 조치 발표 이전에 중국은 양자 수출 통제 대화를 통해 관련 국가와 지역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향후 중국 정부는 법에 따라 허가 심사를 진행하고, 규정에 부합하는 신청은 허가할 것입니다.
동시에 보통 허가(general license), 허가 면제 등 다양한 편의 조치도 적극 고려하여 적법 무역을 촉진할 것입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국의 수출 통제가 수출 금지가 아니며, 민간 용도이거나 합법적 수출 신청에 대해서는 허가가 부여됨으로 기업들이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도 각국과 함께 세계 평화와 지역 안정을 굳게 수호하며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를 공동으로 지향할 것입니다.
3) 기자 질문: 미국 동부 시간 10월 10일, 미국이 중국이 시행한 희토류 등 품목 수출 통제에 대응해 중 국에 대해 100% 관세 인상 조치를 발표했으며,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수출 통제를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무부는 이에 대해 어떻게 논평하나요?
답변: 중국은 해당 상황을 주의 깊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10월 9일 중국이 발표한 희토류 등 관련 품목의 수출 통제 조치는 중국 정부가 법률과 규정에 따라 자국 수출 통제 체계를 보완하는 정상적 조치입니다.
중국은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국가 안보와 국제 공동 안보를 굳게 수호하며, 공정·합리·비차별 원칙을 견지하면서 수출 통제를 신중히 시행할 것입니다.
미국의 관련 발언은 전형적인 “이중 기준”의 태도입니다. 장기간 미국은 국가 안보를 광범위하게 해석해 수출 통제를 남용해 왔으며, 반도체 장비, 칩 등 수많은 제품에 대해 중국에 대해 단독적 장외 적용(long-arm jurisdiction)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미국의 수출 통제 목록 품목은 3,000여 항목에 달하는 반면, 중국의 수출 통제 목록 품목은 약 900여 항목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최소 포함 기준(lowest content rule)을 남용하여 규제 범위를 임의로 확대해 왔으며, 이는 중국 기업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히 침해하고 국제 경제 무역 질서에 심각한 타격을 주며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을 파괴합니다.
특히, 9월 중미 마드리드 경제무역 회담 이후 불과 20여 일 만에 미국은 중국에 대한 제한 조치를 잇달아 추가했으며, 다수의 중국 기관과 기업을 수출 통제 기관 명단과 특별 지정 국민 명단에 올렸습니다.
투명성 없는 규칙 적용으로 수천 개 중국 기업이 영향을 받았고, 중국의 우려와 선의를 무시한 채 미 해운, 물류, 조선 산업에 대한 301 조치 등을 강행했습니다. 미국의 행동은 중국의 이익을 심각히 해치며 양국 간 무역 협상 분위기를 망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높은 관세 위협은 중국과의 관계에 적절한 방식이 아닙니다. 중국은 관세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잘못된 조치를 즉각 시정하고, 양국 정상 통화의 중요 합의에 입각해 협상 결과를 유지하며 중미 경제무역 협의 메커니즘의 역할을 지속 발휘할 것을 촉구합니다. 상호 존중과 평등 협상이라는 기초 위에서 대화를 통해 쌍방의 우려를 해결하고 분쟁을 적절히 관리하며 중미 무역 관계의 안정·건강·지속 발전을 수호해야 합니다. 만약 미국이 고집을 부린다면, 중국도 마땅히 자국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단호히 취할 것입니다.
4) 기자 질문: 미국은 10월 14일부터 관련 중국 선박에 항만료(port fee)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측은 이미 대응 조치를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이와 관련해 어떻게 보나요?
답변: 4월 17일 미국 무역대표부는 미국의 해운·물류·조선 분야에 대한 301조 최종 조사 조치를 발표했으며, 10월 14일부터 중국 관련 선박들에게 항만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이 조치는 세계무역기구 규칙을 심각히 위반한 것이며, 《중미 해운 협정》의 평등·호혜 원칙에도 역행하는 전형적인 일방주의 행태입니다. 중국은 여러 차례 강한 불만을 표하고 단호히 반대해 왔습니다.
중미 런던 경제무역 회담 이후 중국은 미국과 해당 조치에 대해 여러 차례 협상과 소통을 시도했으며, 301조 보고서에서 중국에 대한 부당한 비난에 대해 서면 대응을 제출했으며 양측이 관련 산업에서의 협력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태도가 소극적이며 조치를 강행했고, 10월 3일에는 구체적인 중국 선박 대상 요금 부과 요구를 공표했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 조례》 등의 법률에 따라 미국 관련 선박에 대해 특별 항만 요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의 대응은 필요하고 수동적인 방어적 조치이며, 목적은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고 국제 해운 및 조선 시장의 공정 경쟁 환경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잘못된 행위를 직시하고 중국과 함께 걸어와 대화 협상의 옳은 궤도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2025년 10월 12일
출처: 중국 상무부, 联合早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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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리튬전지 및 인조흑연 음극재 관련 품목의 수출 통제 실시 결정 (중국 상무부·해관총서 2025년 제58호 공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중화인민공화국 군민 양용물품 수출통제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다음 품목들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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