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파일럿 사망사고 판결 경과 및 테슬라 자율주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1. 오토파일럿 사망사고 내용
• 2019년 4월 25일 밤, 플로리다 키 라르고에서 조기 맥기는 테슬라 모델 S를 운전 중이었고 오토파일럿을 활성화했다.
• 그는 통화 중 핸드폰을 떨어뜨려 주의가 산만해졌고, 이를 찾기 위해 몸을 숙여 정지 표지판과 점멸 신호등을 놓쳤다.
• 이후 시속 70마일(112km)로 T자 교차로 뒤에 주차 중이었던 SUV와 추돌했으며, 이 사고로 나이벨 베나비데스는 사망하고, 딜런 앙글로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참고자료]
• 맥기는 사고 직후 911에 전화해 본인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아래를 내려다 봤으며,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 중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참고자료]
2. 판결 경과
• 2021년 4월 22일, 베나비데스 가족과 앙글로는 사고에서 테슬라의 책임을 주장하며 플로리다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순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참고자료]
• 2021년 5월 25일, 해당 소송은 플로리다 남부 연방지방법원으로 이관됐다. (주 1심→ 연방 1심) [참고자료]
• 2025년 6월, 테슬라는 법원이 소송을 종결하도록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베스 블룸 판사는 원고가 설계 결함과 경고 불이행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 2025년 7월 14일, 마이애미 소재 연방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됐다. 이는 테슬라 오토파일럿 관련, 최초로 연방 배심원단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2025년 8월 1일, 약 3주 간의 재판 끝에, 배심원단은 테슬라가 사고에서 33%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참고자료]
– 보상적 손해배상액: $43M (총 $129M 중 33%)
– 징벌적 손해배상액: $200M
• 테슬라는 법적 오류와 절차적 비정상을 이유로 즉각 항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참고자료]
3. 2심 쟁점
• 참고로, 항소법원은 새로운 증거를 받지 않으며, 주로 기록에 기반해 법적 해석과 절차적 문제에 집중하며,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확인(Affirm), 취소(Reverse) 등을 할 수 있다. [참고자료1] [참고자료2]
▶ 책임 소재
• 테슬라는 운전자가 운전에 집중하지 않은 점, 가속 페달을 밟아 오토파일럿을 무효화한 점, 과속한 점 등을 들어 사고의 책임이 시스템에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위의 CNBC)
• 한편, 1심 배심원단은 오토파일럿이 운전자가 잠시 전방을 주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점, 운전자에게 도로가 끝나는 것을 경고하는 데 실패한 점을 결함으로 지적했다. [참고자료]
• 그리고, 1심에서 전 NHTSA 고문 미시 커밍스는 운전자가 중요 경고가 포함된 설명서에 접근하기 어려운 점, 지오펜싱을 도입하지 않은 점을 비판한 바 있다. [참고자료]
▶ 징벌적 손해배상
• 테슬라는 플로리다 주법에 따라 제품 책임 사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사실상 폐지되었다는 입장이다. [참고자료]
• 한편, 법 조항은 피고의 고의 및 중대한 과실에 따라 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장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참고자료]
• 다만 일반적으로 보상적 손해배상액의 3배 또는 50만달러 중 큰 금액을 그 한도로 하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 등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4. 테슬라 자율주행에 대한 영향
• 이번 판결로 2019년에 발생한 사고가 조명됐다. 즉, 정부, 소비자, 대중의 시선이 과거에 집중하게 되었다.
• 예를 들면, 자율주행 기술 설계와 마케팅 방식에 대한 규제 강화가 이어질 수 있고, 자율주행에 대한 (잠재적) 소비자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으며, 법적∙윤리적 논란은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계속 생겨날 것이다.
• 한편, 이번 판결에서 오토파일럿의 결함으로 지적된 부분은 이미 개선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예를 들면, 2020년 “Traffic Light and Stop Sign Control” 업데이트, 2022년 “롤링 스톱” 문제 리콜, 2023년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리콜 등의 조치가 있었고, 수시로 OTA 업데이트를 통해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선해왔다.
• 따라서 그 중대성에 비해, 소송 및 판결이 Unsupervised FSD나 로보택시 서비스 계획에 대한 치명적인 억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5. 맺으면서
• 이번 오토파일럿 사망사고 1심 판결로,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있어 안전성을 더욱 중시할 것이며, 자율주행의 한계를 명확히 알리려 할 것이다.
• 과거 오토파일럿의 부족한 부분으로, 최소한 보상적 손해배상 등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감안해 장기적으로 보면, 이는 일시성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래서 이번 소송을 테슬라 입장에서는 크게 성장통을 겪고 기술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다듬을 위기이자 기회로 본다.
※ 본인은 테크주식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