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크레딧 개요, 테슬라 실적 내 비중 및 규제 완화의 영향 등에 대해 조사했다.
1. 규제 크레딧의 의미
• 테슬라 매출액 구성항목 중 Automotive Regulatory Credits(이하 규제 크레딧)이 있다.
• 이와 관련해 10-K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We earn tradable credits in the operation of our automotive business under various regulations related to ZEVs, greenhouse gas, fuel economy and clean fuel. We sell these credits to other regulated entities who can use the credits to comply with emission standards and other regulatory requirements.
• 테슬라 자동차사업은 ZEV, 온실가스, 연비 등 관련 규제를 충족해 크레딧을 얻으며, 테슬라는 규제를 초과 달성해 얻은 잉여 크레딧을 다른 규제대상 기업에 판매해 수익을 창출한다.
2. 주요 규제 크레딧과 구조
▶ ZEV(Zero Emission Vehicle) 크레딧
• 규제 주체: 미국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일부 주
• 규제 대상: ZEV 제로배출 차량 판매비율
• 요구 크레딧: 총 판매량 × ZEV 기준(예: 22%)
• 획득 크레딧: ∑ 판매대수 × 차종별 크레딧 (제로배출 주행거리 등 기반)
• 잉여 크레딧: 획득 크레딧 – 요구 크레딧
▶ GHG(Greenhouse Gas) 크레딧
• 규제 주체: 미국 EPA 환경보호청
• 규제 대상: 생산차량 마일당 평균 CO₂ 배출량
• 잉여 크레딧: (EPA 기준 – 평균 배출량) × 생산대수
▶ CAFE(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크레딧
• 규제 주체: 미국 NHTSA 도로교통안전국
• 규제 대상: 생산차량 평균 연비
• 잉여 크레딧: (평균 연비 – NHTSA 기준) × 생산대수
▶ 기타 국제 크레딧 (유럽 및 중국)
3. 테슬라 실적 내 비중
• 2025년 2분기: $439M (매출액 2.0%, 순이익 37.1%) (2025년 7월 25일 갱신)
• 2025년 1분기: $595M (매출액 2.3%, 순이익 105.2%)
• 2024년 4분기: $692M (매출액 1.7%, 순이익 20.6%)
• 2024년 3분기: $739M (매출액 1.8%, 순이익 20.2%)
• 2024년 2분기: $890M (매출액 1.7%, 순이익 31.2%)
• 2024년 1분기: $442M (매출액 2.1%, 순이익 31.5%)
4.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 CRA를 통한 CAA 적용면제 폐지
• CAA(Clean Air Act)는 원칙적으로 연방정부가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설정하도록 규정한다.
•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연방기준보다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기 위해, EPA로부터 CAA 적용 면제를 승인 받아왔다.
• 그 중 하나가, 2023년에 승인된 캘리포니아의 ACC II(Advanced Clean Cars II) 규정이며, 이는 2026년부터 적용되는 ZEV 판매비율 요구를 포함한다.
• 한편, CRA(Congressional Review Act)는 연방기관이 제정한 규정을 의회가 검토하고 폐지할 수 있도록 한다.
• 2025년 6월 CRA에 근거, ACC II 규정을 포함 3건의 CAA 적용면제 폐지가 발효됐다.
• 참고로 GAO(회계감사원)는 CAA 적용면제 폐지가 CRA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한 바 있고,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 OBBBA의 CAFE 벌금 폐지
• 연방정부는 자동차 제조사가 CAFE(연비) 기준을 총족하지 못하면 벌금을 부과한다.
• 기준 미달시, 0.1mpg당 $5, 차량 국내 제조비율이 낮은 경우 $10가 생산차량 1대당 부과된다.
• 한편, 2025년 7월 발효된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 제40006조는 CAFE 위반 벌금 $5, $10을 각각 $0로 변경한다.
• 이에 일부 환경단체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등과 대응 협력 가능성을 모색한다고 전해진다.
5. 규제 완화 영향 추정시 이슈
• 규제 크레딧 매출액은 사실상 거의 대부분을 이익으로 볼 수 있다. 주된 영업에 따라 부수적으로 크레딧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즉,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 규제완화에 따른 실적 감소폭을 가늠하기 위해, 우선 매출액 내 개별 크레딧의 비중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테슬라는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고, 이들을 추정한 기사도 찾기 어려웠다.
• CAA 적용면제 폐지로 ZEV 크레딧 매출액의 변동폭은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주정부와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 OBBBA의 CAFE 벌금 폐지에 따라, CAFE 크레딧 매출액의 경우 사실상 전액이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 GHG 기준 미충족시 부과되는 벌금은 OBBBA에서 다루지 않았고, 기타 국제 크레딧은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와 무관하다.
6. 기타사항
• 이 글에서는 테슬라 실적에 포함되는 모든 규제 크레딧과, 관련된 규제완화 사항을 온전히 체계적으로 다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실적에 대한 영향을 신뢰도 높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내용의 전체집합을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
• 본인은 실적 변동을 추정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규제완화 이슈 추적을 시작하기 위해 이 글을 썼다. 따라서 향후 글의 구조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내용은 갱신될 것이다.
• 규제 크레딧을 처음 학습한 것이기에 부정확한 내용이 있을 수 있다. 가르침은 카카오톡 오픈프로필이나 본인이 운영하는 테크주식 커뮤니티에서 언제든지 부탁 드린다.